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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 및 구속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①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거나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체포ㆍ구속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문서 상단에 취소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며,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2.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서

3. 현행범인체포ㆍ인수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인체포ㆍ인수서

4.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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