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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2편 사건의 수리 › 제1장 통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단위)

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제6조 각 호 또는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피의자가 1명인 사건으로 수리하되, 피의자의 수가 2명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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