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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시행 2024.7.2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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