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3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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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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