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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2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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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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