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2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rehensive Mid-Sized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retain^r리테인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on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가. 사업자등록번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나. 납입자본금

(b)비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다. 매출액

(c)시 Sales;세일즈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d)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e)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and앤드 net넷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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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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