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전문기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23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4.18>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2. 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ㆍ인력ㆍ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llecting,컬렉팅 sharing,셰^r링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exports,엑스포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globally글로우벌리 promising프^r라머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3.4.18>

(5)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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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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