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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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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7 (Calculation of Average Sales, etc.)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sales세일즈 means민즈 sales세일즈 on안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ccounting어카운팅 practices프r랙터시즈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airf페어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ales세일즈 is이즈 used유즈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t잇 means민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s이즈 36 months:먼θ쓰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ree;θ쓰r리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2 months먼θ쓰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6 months먼θ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as워즈 founded,f파운디드 merged,머지드 or오 split스플릿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12 or오 more모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date):데잇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12 months먼θ쓰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12 months;먼θ쓰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3.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as워즈 founded,f파운디드 merged,머지드 or오 split스플릿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a)어 Where웨어 12 or오 more모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date:데잇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makes메이크스 12 months;먼θ쓰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b)비 Where웨어 12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date:데잇 Theð더 sum섬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date데잇 fallsf폴즈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oseð도우즈 months,먼θ쓰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12.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date데잇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date,데잇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365: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date데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date데잇 falls;f폴즈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date데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unding,f파운딩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date데잇 falls.f폴즈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undingf파운딩 date,데잇 merger머저 date,데잇 and앤드 split스플릿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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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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