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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4-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working워킹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belong.빌롱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working워킹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working워킹 member멤버 attends어텐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wn온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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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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