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4-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working committee under Article 6-2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ork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15 working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 The chairperson of the Working Committee shall be a person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rom among general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working members shall be persons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from among general public officials of Grade IV or higher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which the memb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2 (1) belong.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The Working Committee may, where necessary, have relevant experts attend and hear their opinions.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working members and relevant experts, etc. who attend the Working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working member attends the Working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member's own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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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