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1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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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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