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up업 to투 two투 times,타임즈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2-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or오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27>

(3) When웬 selling셀링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chaser퍼처서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