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25 (Financial Resources and Implementation Period of Support Projects by the Managing Operator)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1.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2;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ee^f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ach이치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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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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