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9-2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of Subsidies for Creating Local Industrial Complexes)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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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roads^r로우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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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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