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Acts with respect to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r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provided areas or areas surrounding returned provided area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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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