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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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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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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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