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Defense디^f펜스 Treaty트^r리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Regarding^r리가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2.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meaning미닝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ong;동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which위치 a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in인 which위치 a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3.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that^ð댓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4.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in인 which위치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in인 which위치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5.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hollowed할로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7. "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s민즈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8. "시ㆍ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8. "Si/Do시 Governor"거^v버너 means민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