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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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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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디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ark,파크 road^r로우드 and앤드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per퍼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