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1 (Approval for Implementation of Projects)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Si/Gun/Gu,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Name네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2.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Scale스케일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5. 사업의 시행기간

5.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6.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7.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land;랜드

8. 사업의 효과

8.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9. 관계도면

9. Related^r릴레이티드 drawings.드^r로잉즈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5.25, 2023.3.7>

(2) Having해^v빙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undertaking언더테이킹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rating^r레이팅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item아이텀 (a),어 are아 met:멧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a)어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r오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b)비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 times타임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c)시 Net넷 profit프^r라^f핏 was워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5.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5.25>

(3)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exceeding익시딩 30/100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exceeding익시딩 30/100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ose^ð도우즈 that^ð댓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content칸텐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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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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