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승인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2 (Public Notice of Project Approval)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azette거젯 or오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mainly메인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Name네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사업의 개요

3.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기간

4.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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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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