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1 (Matters to Be Explained to Applicants for Mediation)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의 처리기간

3.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witnesses윗너시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5. 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5.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6.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6.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serving서v빙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states스테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