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1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1) A어 party파티 to투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dispute디스퓻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filed^f파일드 in인 court코트 on안 the^ð더 matter매터 in인 dispute,디스퓻 or오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ct액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the^ð더 matter매터 in인 dispute,디스퓻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3.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the^ð더 matter매터 in인 dispute,디스퓻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tself잇셀^f프 that^ð댓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not낫 one원 concerning컨서닝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requests^r리퀘스츠 to투 appear.어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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