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1 (Matters to Be Explained to Applicants for Mediation)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1. The grounds for dismissing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1 (3) of the Act;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2. The requirements for commencing the mediation procedure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3. 법 제23조의 처리기간
3. The processing period under Article 23 of the Act;
4. 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The fact that, under Article 24 of the Act, the applicant, the respondent,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the dispute, or witnesses may, where necessary, be required to appear and make statements, or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objects;
5. 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5. The requirements for and effect of the conclusion of mediation;
6.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6. The costs to be borne by the parties.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The explan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given by delivering or serving a document that states the matters to b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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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