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 (Corporations Recognized as Having Opposability)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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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H");엘레이치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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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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