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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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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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ㆍ면ㆍ동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3.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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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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