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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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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91 (Entrustment of 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2020.12.8, 2021.10.14, 2022.2.1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1.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housing하우징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3. Surveying서v베이잉 trends트r렌즈 in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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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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