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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제58조의2에서 이동 <2020.6.1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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