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8-2 (Agency for Housing Supply Work)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The term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4-2 (2) 2 of the Act means a person registered for a building construction business or a civil and building construction business under attached Table 1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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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