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4-3 (Qualification Standards for Promoters of Housing Associations)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6.23>

(1) The^ð더 term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For^f포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a)어 As애즈 regards^r리가즈 owning오우닝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a)어 1) or오 2);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live라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For^f포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b)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②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3 (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ee;^f피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may메이 have해^v브 to투 pay페이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f이^f프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crease;인크^r리스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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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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