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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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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제2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기금의 재원 등)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5 (Financial Resources, etc. of the Fund)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1.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2.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residentr레지던트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6. Theð더 portion포션 accruing어크r루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Recoveryr리커v브r리 Act;액트

7. 제6조에 따른 예수금

7.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8.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8.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9. 주택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9. Collections컬렉션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10.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10.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11. 주택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11.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oan론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12. 주택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12.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securitizing시큐r러타이징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13.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13. Incidental인시덴틀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2)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4. 제6조에 따른 예수금

4.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도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5. Collections컬렉션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6.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6.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7. 도시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7.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oan론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8. 도시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8.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securitizing시큐r러타이징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ccount;어카운트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9.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어카운트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0.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 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lling셀링 loan론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8호에 따라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curitize시큐r러타이즈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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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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