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4-5 (Disclosure of Names, etc. of Habitual Debt Defaulter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meaning미닝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ge,에이지 address,애드^r레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ssor레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abitual허비추얼 debt뎃 defaulter")디^f폴터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where웨어 a어 civil시^v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1. A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because비코즈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lessee레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ed퍼^f폼드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guarantee,게^r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2. The^ð더 lessor레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ose어^r로우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essor레서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4.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클레임 and앤드 it잇 has해즈 taken테이큰 effect.이^f펙트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1.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2.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3.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3.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4. 구상채무의 금액

4.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5.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5.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habitual허비추얼 debt뎃 defaulter디^f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어 Lessor레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habitual허비추얼 debt뎃 defaulter디^f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habitual허비추얼 debt뎃 defaulter디^f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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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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