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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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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