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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도시기금법 ›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19조(자본금 등)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19 (Capital, etc.)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24.1.16>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10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공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reducer러두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by바이 cancelling캔설링 or오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shares,셰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9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잇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eaning미닝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requestingr리퀘스팅 creditors크r레디터즈 to투 submit서브밋 objections어브젝션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ice노우티스 to투 each이치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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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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