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14 (Disposal of Profits and Loss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fit arises in the final accounts of the Fund in each business yea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reserve the entire profit in the Fund.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 Where a loss arises in the final accounts of the Fund in each business yea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ver it with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and where a loss remains even after such coverage, the Government may cover it from the Gener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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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