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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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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제2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14 (Disposal of Profits and Loss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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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ver커v버 it잇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a어 loss로스 remainsr리메인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such서치 coverage,커v버r러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ver커v버 it잇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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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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