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handle핸들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und^f펀드 re-entrustees,^r레이-엔트^r러스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they^ð데이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appointing어포인팅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ts액츠 causing카징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und^f펀드 re-entrustees,^r레이-엔트^r러스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