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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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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1.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바목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3.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4.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5.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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