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install인스톨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beneath비니^θ스 a어 road,^r로우드 square,스퀘어 park,파크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school스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held,헬드 and앤드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as애즈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on안 a어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