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4 (Collection of Parking Fees for Off-Street Parking Lots)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A person who manages an off-street parking lot under Article 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ff-street parking lot manager") may collect parking fees from persons who park motor vehicles in the parking lot.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ates and methods of collection of parking fees for off-street parking lots installed by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parking fees shall be reduced by at least 50/100 for light vehicles and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3) An off-street parking lot manager who is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compulsorily collect parking fees, etc. in the ca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 (2). In such cases, Article 9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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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