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Parking Lot Act, Article 13 (Management of Off-Street Parking Lots)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1) An off-street parking lot shall be managed by the person who installed it.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Where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has installed an off-street parking lot, he or she may entrust its management to a person other than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who may manage off-street parking lots on entrustment by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4) Article 8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off-street parking lots under paragraph (2). In such cases, "on-street parking lot management trustee" shall be deemed "person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an off-street parking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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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