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6 (Supervision)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be비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디 order;오더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5. 조치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6.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6.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for^f포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