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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5 (Sources of Revenue of Special Account for Parking Lots)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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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2) "Payments페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mong어멍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yments페이먼츠 where웨어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s이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freef프r리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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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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