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5 (Sources of Revenue of Special Account for Parking Lots)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1) "Certain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2 (2) 5 of the Act means 10 percent of the property tax collected under Article 112 of the Local Tax Act (excluding paragraph (1) 1 of that Article).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2) "Pay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2 (3) 1 of the Act means, among payments of costs for installing off-street parking lots under Article 19 (5) of the Act, payments where an off-street parking lot installed by the head of a Gu is made available for fre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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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