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s스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t앳 a어 road,^r로우드 square,스퀘어 park,파크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initial이니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3)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rivers,^r리^v버즈 retarding^r리타딩 basins,베이슨즈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