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able테이블 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ggravate애그^r러^v베잇 or오 mitigate미터게잇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to투 a어 six-month식스-먼^θ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or오 mitigated미터게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4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3) Where웨어 a어 violator^v바이얼레이터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s이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able테이블 4 is이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mitigate미터게잇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up업 to투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tandard,스탠더드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duplicate두플러컷 with위^ð드 the^ð더 mitigation미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