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3 (Inspection of Mechanical Parking Lots for Use, etc.)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9조의23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신설 2018.2.20, 2018.10.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undergone언더곤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9, 2018.2.20>

(3)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1 days데이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pass패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undergone언더곤 on안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④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8.16>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re웨어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drive드^r라이^v브 unit,유닛 the^ð더 carriers,캐^r리어즈 or오 the^ð더 steel스틸 frame^f프^r레임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request^r리퀘스트 an앤 unscheduled언스케줄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using유징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⑤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2.20, 2024.8.16>

(5)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2.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unscheduled언스케줄드 inspection.인스펙션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 또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ostpone포스트폰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n앤 unscheduled언스케줄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한 수시검사 실시 예정일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unscheduled언스케줄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unscheduled언스케줄드 inspection인스펙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⑦ 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8.2.20, 2024.8.16>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ostponed포스트폰드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til언틸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⑧ 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8.16>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ostponed포스트폰드 an앤 unscheduled언스케줄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unscheduled언스케줄드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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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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