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sure엔슈어 uniformity유너^f포머티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in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uditors.아더터즈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o소우 forth,^f포^θ스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setting스탠더즈-세팅 body")바디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setting스탠더즈-세팅 body바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setting스탠더즈-세팅 body,바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8/100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setting스탠더즈-세팅 body바디 shall섈 draw드^r로 up업 a어 budget버짓 of어^v브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otal토우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gins.비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