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4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or오 informs인f폼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factf팩트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s트r릿츠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ternal인터늘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r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nternal인터늘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r오 to투 keep킵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audit오딧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an앤 overall오우v버r롤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6) and앤드 (7);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4.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uditor오디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ttend어텐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