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401-2 (1) and앤드 63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uditor오디터 omits오밋츠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it,잇 or오 where웨어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quity에쿼티 in인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s이즈 altered올터드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certain서튼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s이즈 5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