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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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or오 resigned^r리자인드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remained^r리메인드 in인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company,컴퍼니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he히 or오 she쉬 would우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uditor오디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udit오딧 work워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앤 auditor's오디터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디 auditor's오디터즈 work워크 design디자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6)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non-implementation난-임플러멘테이션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