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reports^r리포츠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for^f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notifier노우티^f파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confidential칸^f퍼덴실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helped헬프트 to투 detect디텍트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r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30, it잇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