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감사인의 해임)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13 (Dismissal of Auditors)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Where an auditor violates Article 21 or 33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the company shall terminate the audit contract with the auditor without delay and appoint a new auditor within two months after terminating the audit contract.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10 (3), where the auditor appointed as the same auditor for three consecutive business years of a listed corporation, a large unlisted stock company, or a financial company falls under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violation of duties, the company shall dismiss the auditor for whom dismissal has been requeste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even during the three consecutive business years, as follows. In such cases, the company shall appoint a new auditor within two months after dismissing the auditor: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1. Where an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auditor whose dismissal has been requested by the audit committee;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Where an audit committee is not established: the auditor whose dismissal has been requested by the auditor with the approval of the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 a listed corporation, a large unlisted stock company, or a financial company has terminated an audit contract or dismissed an auditor under paragraph (1) or (2), it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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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