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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29 (Opening and Management of Special Accounts)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ssuer이슈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throughθ쓰r루 27,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r오 pledgees플레지즈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owners오우너즈 or오 pledgees플레지즈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o후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or오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23 (2)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ook"북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be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ㆍ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ecame비케임 an앤 owner오우너 or오 pledgee플레지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ook,북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owing쇼우잉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original어r리저늘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ledge플레지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ledgee플레지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디 owner's오우너즈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owing쇼우잉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wn온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ledgee플레지 who후 is이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ubmits서브밋츠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pledgee's플레지즈 own온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ssuer이슈어 thatð댓 opened오우픈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kes메이크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pens오우픈즈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it잇 need니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ook북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owner오우너 or오 pledgee,플레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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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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