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27 (Measures Following New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etc. for Which Share Certificates, etc. Have Already Been Issued)

① 발행인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이하 "주주명부등"이라 한다)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ssuer이슈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ending엔딩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stated스테이티드 as애즈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in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other어ð더 books북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1. 기준일부터 주권등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뜻

1. Thatð댓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lose루즈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2. 권리자는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식등이 전자등록되는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전자등록계좌"라 한다)를 통지하고 주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2. Thatð댓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or오 own온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ll윌 be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3. 발행인은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한다는 뜻

3. Thatð댓 theð디 issuer이슈어 will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② 발행인은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 거부된 주식등과 관련하여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除權判決)의 확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에 따라 해당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assert어섯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finalityf파이낼러티 of어v브 a어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③ 전자등록기관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와 통지의 방법 및 구체적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그 밖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ditional어디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